서명명부 다음달 15일 국회‧기재부 등에 제출…폐지 성사여부 주목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해 석유일반판매소업계가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각 지회에서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뒤 종합해 다음달 15일 국회, 기재부 등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붙는 목적세로, 주로 에너지빈곤층들이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서명운동을 통해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복안이다.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 움직임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으나, 다른 사안에 묻혀 번번이 국회통과에 실패했다. 과연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서명운동에 힘입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또 다른 에너지 복지정책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며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관련업계의 이해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서민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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