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노조, ‘하베스트 인수, 정권 유착*비리’ 집합체
‘손실 보전 조치 해태*실태 조사 미온적’ 정부 방관도 비난
당시 정권 실세 유착 등 조사 촉구, 미이행시 투쟁 선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재임 기간 진행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국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이하 노동조합)은 15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부실 방지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려 한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자원개발 기업인 하베스트(HARVEST)와 정제 자회사인 날(NARL)의 부실 인수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막대한 국부 유출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2014년 말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되며 실체 파악에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정권과 유착된 해외 M&A 비리, 석유공사 낙하산 사장의 모럴헤저드, 자산 인수 이후 공기업들의 관리 소홀, 유가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 부재, 산업부 등 정부의 감독 의무 해태 또는 방조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청문회 조차 열리지 못한 체 막을 내렸고 이후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패한 자원 외교 및 투자 실체를 찾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하베스트 부실 인수 문제 등은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의 유착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검찰 소환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부실 투자 원인 규명에 산업부 소극적 대처

석유공사 노조에 따르면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내린 조치는 지난 2015년 감사원이 산업부를 대상으로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한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 조치를 통보한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산업부는 추가적인 부실 투자 원인 규명 및 책임 조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1월 31일자 공문으로 산업부에 원인 규명 및 책임 조치 이행을 촉구한 상태인데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방지책 마련을 위해 가동 중인 혁신TF에서는 아직 까지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노조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해 감사원이 통보한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손실 보전조치를 바로 이행하고 당시 국책 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장관 등 정권 실세의 유착관계도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 문제를 덮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공기업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전면적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자원개발 부실 투자 이슈를 점화하는데 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