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등유 개별소비세 철폐’ 법안 국회 발의예정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서민의 대표 난방연료로 알려진 등유에 붙어있는 개별소비세를 철폐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 갑)이 등유개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탄이 서민들의 겨울을 책임졌던 과거, 등유는 부자들만 쓰던 ‘호화 난방연료’였다. 이 때문에 당시 부자들의 사치를 억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든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등유도 포함됐다.

하지만 집집마다 LNG배관망이 설치된 오늘날, 등유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연료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는 한때 ‘갑부’의 상징이었던 골프용품, 자동차, TV의 개별소비세는 철폐된 것과 대조된다.

등유업계에서는 수차례 등유의 개소세 철폐를 건의했지만, 기재부는 세수감소 우려 때문인지 ‘수용곤란’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정치권에서도 폐지움직임이 한차례 있었다. 지난 2012년 11월 김동철 의원이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등유의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는 못했고, 결국 다른 사안에 묻히면서 별다른 변화 없이 일단락 됐다.

과연 정유섭 의원이 이번에 제출할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이슈화'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은 “이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개별소비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의 이중과세는 가혹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