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연탄 개소세율 ㎏당 6원↑, 내년 재인상 가능성
세율‧석탄발전량 조정으로 LNG 가격 우위 확보 기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급전지시가 내려지는 ‘경제급전’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한 ‘환경급전’이 에너지 믹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유연탄의 기본세율을 연달아 kg당 6원을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LNG 가격 우위확보를 위해 친환경 기준을 적용, 또 다시 세율 조정이 검토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환경급전의 실현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 친환경 정책, 최대 수혜는 LNG
지난해 LNG 발전소의 이용률은 전국 평균 39.4%에 그쳤다. 전체 설비용량 2만8191MW 중 발전량은 9만7225Gwh, 이를 평균전력으로 환산하면 1만1099MW만 이용된 셈이다.
반면 석탄발전량은 꾸준히 늘어났다. 석탄발전 설비용량 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의 석탄발전량은 무려 96.2%(2017.9기준)에 달한다.
서부발전은 2016년 65.3%에서 2017년 올해 81.2%, 동서발전은 67.4%에서 77.8%, 남부발전은 64.9%에서 75.7%, 중부발전은 69.5%에서 76.6%로 각각 높아졌다.
이유는 역시 전력시장 운영체제를 CBP(CBP·Cost Based Pool, 비용기반체제), 즉 경제급전 원칙에 의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이슈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친환경 발전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석탄 대비 저탄소 전원으로 평가받는 LNG 발전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는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실질적인 수혜는 LNG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연구원은 “보다 구체적 대책은 연말 발표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비확대에 초점을 맞춘 과거와는 달리 LNG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발전용 유연탄 세금 더 높아질까
정부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이지만 단기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LNG의 역할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급예비율이 전력 성수기에도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여유가 있어 현재 변동비반영시장(CBP, Cost Based Pool)에서 LNG가 빠르게 증가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급전순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LNG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고 ‘친환경’ 관점에서발전연료인 발전용 유연탄 세금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6일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성’ 강화 이슈로 점진적 탈원전이 진행될 것이며 기저발전 감소 및 변동성 전원 확대에 따라 ‘공급안정성’ 보장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전 안정성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원전 일부가 정지한 이후 최근 한빛 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으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로 정비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며 감소하는 발전량은 저탄소 전원인 LNG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력 급전지시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발전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가동된다. 따라서 연료단가가 높은 LNG 사용량이 증가하기 쉽지 않았다. 여름철 성수기에도 공급예비율 10% 이상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은 “LNG 급전순위 상승은 세금조정 등 인위적인 방식으로 연료단가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유연탄 kg당 6원을 인상했고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kg당 6원 인상을 추가 결정했다. 아울러 2018년 4월부터 개별소비세는 유연탄 36원/kg, LNG는 60원/kg이 부과된다.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LNG가 12.7원으로 가장 높지만 내년 유연탄개별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하면 12.2원에서 14.6원으로 LNG보다 높아진다.
2016년 kWh당 연료비단가는 원자력 5.69원, 유연탄 46.59원, LNG 88.82원이다.
유 연구원은 “조세변동분을 반영해도 아직 석탄 대비 LNG가 높아 가격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원별로 세율체계를 친환경 기준에 따라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물어 가는 석탄발전 시대
지난 9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노후석탄화력설비 10기 중 기폐기한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7기를 조기폐쇄할 전망이다.
세부적 계획은 2019년 1월 1기, 2019년 12월 2기, 2021년 1월 2기, 2022년 5월 2기이다. 지난 6월 진행했던 가동중단은 2018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로 확대된다.
기존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 9기 건설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4기(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삼척 1,2호기)에 대해서는 LNG 등 연료전환 협의를 진행하고 5기(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는 환경관리 기준을 높게 적용할 전망이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8차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발전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보통 ‘원자력-석탄-LNG’의 순서로 나타난다.
유재선 연구원은 “다만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LNG설비 오염물질 단위배출량이 석탄화력보다 많다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신규 석탄화력설비와 노후 LNG설비를 비교한 것으로 일반화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산복합화력(LNG)의 단위 배출량은 0.526으로 영흥(석탄) 6기 평균 0.258보다 높은데 최신 설비일수록 발전효율이 좋아 오염물질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며 LNG와의 격차가 많이 줄었지만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정부에서 세율조정 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 LNG 발전 가동률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