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신고리 공론화 계기로 원전정책 고민해야
신규 원전 6기 건설 철회 시 약 27조원 줄일 수 있어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모두 건설할 시 발생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6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그리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호기 등 총 36호기이다.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전해체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사후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로 약 64조1301억원에 달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ℓ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원전 36개 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등 비원전 호기에서 총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 당시 드럼당 처리단가는 1219만원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총 비용은 10조3256억원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원전을 해체하는 비용은 2015년 기준 1호기 당 6437억원으로 계산하면 36호기 해체에 23조173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3가지 사후처리 비용을 합치면 총 97조62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총 28기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총 70조9455억원으로 약 27조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측 설명했다.

현재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총 30기의 처리비용은 77조2958억원으로 늘어 약 6조350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 8조5000억원과는 별도로 추가 비용만 6조원이 넘는 셈이라는 것.

이훈 의원은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완전한 탈원전이 2070년대까지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처리 비용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또한 무분별한 원전 건설은 장차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부담을 국민이 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향후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해지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원전 사후처리에 관한 정보를 축소해 알렸다”며 “정부가 원전 처리비용을 최소화해 알려 원전 이 값싼 에너지라는 허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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