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핑계로 탁상 행정하고 있다’-산업위
기존 출시된 세단형 LPG차까지 완화범위 늘려야해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수송연료시장 판도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메머드급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택시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만 사용 가능했던 LPG자동차 사용 규제 완화와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이 동시에 논의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LPG차 사용규제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받아 들여지는데 일반인들의 LPG차 보유를 어느 선 까지 허용하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 업계는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PG차 사용 대상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 보다 낮은 유류세를 부과받은 특혜에서 출발한 만큼 LPG차 사용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면 동등한 세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석유업계의 입장이다.

수송연료시장 판도 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해 본지는 LPG차 사용규제온화와 관련한 석유업계와 LPG 업계 입장을 각각 정리 보도한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어느 차종 까지 일반인 보유가 가능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5인승 RV차량까지는 사용제한을 푸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대해 LPG 업계는 시장에 미치는 반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PG차 사용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5인승 RV로 국한하면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 LPG차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RV차량만을 대상으로 일반인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LPG차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LPG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도 기존 5인승 RV차량에 LPG엔진을 장착하기에는 출력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LPG 전용 차량 제작이 필요한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사에서 LPG전용 RV차량을 생산할 지도 불투명하고 생산한다고 해도 약 1∼2년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용엔진이 없는 완성차 업체의 경우 LPG엔진 개발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5인승 RV만 일반인에게 사용 규제를 푸는 것은 LPG차 사용 규제를 존속시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LPG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LPG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규제완화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출시중인 2000cc 미만 세단형 LPG승용차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셰일가스 증가로 LPG 남아돌아…수급 문제없어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인 보유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P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 자동차 사용 제한이 대폭 풀려 소비가 늘어나면 국제 LPG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인상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LPG업계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 LPG협회가 조사한 전 세계 LPG공급량 및 소비량 추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LPG 초과 공급량은 약 744만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셰일가스 기반의 미국산 LPG 생산량 증가로 초과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LPG 수입사의 LPG 처리용량 규모가 1477만톤인 점을 고려할 때 LPG차 사용제한 완화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연비가 리터당 7.18km인 RV 차량 1대가 연간 1만5354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LPG소비량은 약 1.25톤 규모로 추산된다”며 “2016년 기준 LPG차는 219만대로 약 350만톤의 LPG를 소비한 것을 감안하면 LPG차가 현재보다 두 배 많은 400만대가 넘어도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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