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실상 휴면 상태에 놓인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주유소협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징수하는 징세 협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규제 완화로 휴폐업이 속출하는 주유소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한 석유 정책 제안서 내용중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도소매업 평균 보다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주유소 휴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전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

협회는 통계청 도소매업 현황 조사 자료를 인용해 일반 소매업 영업이익율이 8.4% 수준인데 반해 주유소 업종 영업이익율은 1.8%로 매우 열악하다고 소개했다.

협회 자체 분석 결과도 공개했는데 2012년에 1318개 주유소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업소당 평균 매출액은 37억4100만원, 영억이익은 3800만원으로 영업이익율은 1%에 그쳤다.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배경으로 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과도한 경쟁촉진 정책으로 주유소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놓인 점을 꼽았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휴․폐업 주유소가 433곳에 그쳤는데 2016년에는 763곳으로 320곳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난으로 유류 구매자금이 없어 휴업과 영업을 반복하는 한계 주유소는 약 1000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폐업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해 문을 닫지 못하고 가짜석유 유통 업자 등에게 임대돼 불법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는 지난 2015년 10월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주유소 전업 및 폐업 자금 지원, 시설현대화 융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설립 인가 등을 받지 못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 정부 징세협력자 역할 인정해야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성실한 징세협력자인 주유소 역할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연간 약 20조원에 이르는 유류세를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징세 협력자로서 주유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

기름 소비자 가격중 절반이 넘는 유류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연간 약 3500억원을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도 정부 몫을 주유소가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제조합 설립 인가 권한을 지닌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자금 확보 선행을 요구하며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공제조합에 조합원 출자와 기금 출연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설립 인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자금 확보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먼저 설립을 인가해 안정적으로 자금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 출자금 등으로 주유소 공제조합 운영 재원을 마련하되 정부도 공제조합 재원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해 산업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