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탈원전․탈석탄 발전 정책이 실현되면 가구당 전기료가 연간 31만원 수준 인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 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탈원전, 탈석탄 발전이 이뤄지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31만40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전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 및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밝힌 탈원전․탈석탄 정책인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노후 석탄화력 폐지 및 신규석탄 건설 불가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 등을 기본 전제로 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토대가 됐다.

이 경우 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2016년 유연탄 27.8%, LNG 26.6%, 원자력 21.8%, 신재생 8.7% 순에서 신재생 39.9%, LNG 20.2%, 유연탄 19.5%, 원자력 10.6%순으로 전환된다.

발전량 비중도 2016년에는 유연탄 37.3%, 원자력 30.3%, LNG 18.0%, 신재생 4.0% 순에서 유연탄 35.5%, 신재생 20.0%, 원자력 18.4%, LNG 17.3% 순으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원전은 설비 용량이 2016년 대비 23.9% 감소해 1만7600MW가 되고 발전량도 19.0% 줄어든 13만1281GWh에 그친다.

반면 신재생 발전 설비용량은 612.6% 증가한 6만6000GW, 발전량도 553.2% 대폭 증가한 14만2630GWh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량은 70만9155GWh, 정산금은 52조7367억원으로 2016년 구입량 51만8437GWh, 정산금 41조7234억원 대비 각각 36.8%, 2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 대한 전력구입은 2016년 구입량 보다 16.9% 감소한 12만8153GWh, 금액 기준 33.9% 감소한 6조9299억원인 반면 신재생발전은 2016년 대비 구입량기준 542.4% 증가한 14만2963GWh, 금액 기준 434.2% 증가한 10조8509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력구입비 외에 한전이 신재생 사업자에 정산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비용이 2016년 1조1181억원에서 20조1065억원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재생에너지 부과금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또한 탈원전․탈석탄 이행 시 한전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02.72원으로 2016년 기준 82.76원에 비해 평균 19.96원, 17.9% 인상되고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가구당 31만3803원이 더 오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의 방향성은 옳지만 계획돼 있던 원전 건설을 하루 아침에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오랜 공론과 국민 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