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요금 수용성․에너지안보 최적 구성해야
정부 사업모델 탈피,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한국자원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적정 전원구성과 환경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을 주제로 신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박주헌 원장은 사전 배포자료를 통해 우선 중장기 전원구성은 전력수급 안정성, 요금 수용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등 핵심가치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 전원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력 도매시장과 전력 소매시장 가격 연계, 원가반영 요금체계로 전환, 발전연료 세제 개편을 포함한 숨은 비용의 원가화 및 전기요금으로의 반영과 원가자료 공개로 요금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함께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외부성을 적절히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수급 구조를 개선시키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시스템 상에서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전망 갱신 ▲감축수단 체계화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정부주도형 사업모델을 탈피,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체계 강화를 위해 석유 비축정책 개선, 해외자원개발의 정상화, 천연가스 도매시장 개방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자원경제학회는 1987년 창립돼 자연자원 및 환경과 관련된 경제이론, 정책, 경영, 제도, 산업의 연구와 보급을 목표로 설립됐다.

국제에너지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ergy Economics, IAEE)의 한국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과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총 400여명의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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