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협회,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사업용자동차 경유세 인상 방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국내 배출원중 하나인 경유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범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합동으로 ‘수송에너지 세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중인데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정당에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중이다.

이와 관련해 화물차운송사업조합 등 7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는 중국과 계절적 영향 외에도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각 원인에 대해 명확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인상 카드만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유세 인상은 영세한 버스․화물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적인 정책이며 실효성 없는 환경대책으로 경유세 인상과 동시에 영세한 운송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최근 경기침체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한 300만 운수종사자 가족 일동은 분노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버스․화물 등 운송연합회 7개 단체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운송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유세 인상 방안이 철회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한 상태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퇴출하고 그 이전에도 경유차 감축, 노후경유차 교체 촉진 등의 정책을 펼치며 노선버스는 임기내 천연압축가스(CNG)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와 노후차량 엔진 교체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