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 과정에서 미세먼지 유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경유의 세금 인상을 통한 소비 저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성명서에는 조세 관련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 과정에서 경유세금 인상 방안이 결정되는 것에 대비해 주유소협회, 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탄원서 및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경유세 인상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고율의 유류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성명서에 동참해 경유세 인상과 관련한 저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단체인 화물연대도 성명서 발표에 참여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명서와 탄원서 발표 시점은 19대 대선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권에 경유세 인상의 부당함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성명서 발표를 주도하는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미세먼지,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유세금을 올려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상승에도 서민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일본처럼 유류세 탄력세를 자동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중으로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는 지난달 말 정부에 전달됐고 조만간 최종 연구 결과가 발표될 전망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이전에는 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 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인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석유업계와 LPG, CNG 업계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 공방,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LPG자동차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달 초 공식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LPG가격 인상과 LPG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