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 행정 조직의 한 영역에 포함된 에너지행정을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20일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에너지 세제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에너지 행정을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분리시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우리나라 전력, 천연가스 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위원회나 전기위원회와 차별화된 독립적인 시장 규제 기관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에너지 행정을 별도로 담당하는 행정 조직 필요성을 제안한 것.

이 소장에 따르면 안전, 환경, 형평 등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을 설정하고 수급을 계획할 수 있는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

그 방안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행정,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행정,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행정을 통합해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춘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가칭 ‘에너지부’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에너지 전담 행정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으로 지난 1977년에 동력자원부가 신설, 운영된 바 있는데 1993년에 상공부와 통합되며 사라졌고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중 한 축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