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리점 사업자단체 공동 추진 방안 모색키로
소송 참여 업소 적어 진척 못봐, 석유유통協 공조시 속도 낼 수도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주유소 사업자 단체인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에 석유대리점 사업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춰 탄력이 붙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많게는 60% 넘게 세금까지 주유소 사업자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소송 비용 문제로 참여율이 저조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서 소송청구에 동참할 사업자를 모집중으로 현재 약 200여 주유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업소당 150만원 선으로 알려진 소송 비용 부담으로 실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업소는 수십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소송 진행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하지만 최소 소송 참여 인원이 150곳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석유유통협회가 소송에 동참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참여 업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석유유통협회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상정했는데 협회 회원사들인 석유대리점들이 상당수의 계열 주유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사업장이 참여할 경우 소송이 급물살을 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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