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연료 환경 성능에 기초한 상대가격 조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유 가격을 높이면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가격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대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팀은 최근 ‘우리나라 대기오염배출 원인과 저감 정책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화력발전이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 발생 보다 경유 소비가 대기오염배출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 가격이 1% 상승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단기적으로는 0.07~0.12%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0.31~0.5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의 형태로 경유가격을 올리고, 그 수입원을 바이오디젤 보급 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 경유 소비, 대부분의 대기오염에 유의미한 영향 미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화력, 경유소비와 관련한 실증 분석 결과 석탄화력이 유의한 경우는 질소산화물(NOx)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유 소비는 TSP와 황산화물( SOX)만 유의하지 않고 모든 대기오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인 PM10는 경유 소비가 1% 늘어날 때 0.34%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PM10은 경유가격이 1% 상승할 경우 0.086% 감소하고 NOX는 0.1%, CO는 0.07%, VOC는 0.12%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경유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인 셈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경유가격이 1% 증가하면 미세먼지는 0.367% 감소하고 NOX는 0.42%, CO는 0.32%, VOC는 0.5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환경 개선에 효과가 큰 것은 소비자는 경유차를 휘발유차나 저공해차로 교체할 유인을 갖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그린카 확대 보급은 아직 요원

배정환 교수팀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력발전이나 황사 발생 일수보다는 경유 소비가 대기오염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미세먼지인 PM10, NOX, CO, VOC의 경우 경유 소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통제변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해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그린카 보급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충전 인프라 미비,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 등으로 보급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향후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경우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석탄화력 또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형태를 부과해 경유 가격을 인상시키고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와 매연저감 또는 NOX 저감장치 개발*보급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정환 교수팀은 ‘많은 에너지 경제학자들은 경유 원가가 휘발유 원가보다 비싸고 환경오염 측면에서 유류세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유차 소유자들과 정유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 관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해 향후 전개되는 정부의 수송연료 상대가격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