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현재 에너지원별 세금제도는 사회적 ‘환경비용’을 무시하고 있다. LNG(도시가스)는 프로판이나 벙커C유 대비 환경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

한국가스연맹(회장 이승훈)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원사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스연맹 이승훈 회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에너지업계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산업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주헌 원장은 에너지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비용이 반영된 에너지가격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핵심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NG는 프로판이나 벙커C유, 유연탄에 비해 NOx, SOx, PM2.5,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대부분 우위에 있다. 하지만 LNG에는 관세나 수입부과금, 개별소비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박주헌 원장은 지적했다.

박 원장은 “앞으로 세계는 갈수록 저탄소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저탄소 에너지원의 가격은 저렴해지고, 고탄소 에너지원은 비싸지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올해 정부에 이 같은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단계적 거래 자유화 및 시장개방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원장은 “우선 직수입자간 거래 허용으로 잉여물량을 수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매사업 관련 진입 규제 완화, 도매 공급 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접속 보장 등의 과제를 통해 도매 시장을 개방한 후 여기에서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소매시장 개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