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전에 내년 1월중 상장 의결 등 주문
이훈 의원, ‘발전사 개방시 막대한 배당액 지급*우회 민영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지침을 강행하면서 민영화 수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내년에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남동발전에 1월 중 상장추진 세부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한전과 발전사 이사회에도 1월 중으로 상장을 위한 의결을 빨리 하라며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기재부가 발전사 IPO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대한 상장절차가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기재부는 두 발전사 중 먼저 준비가 된 곳을 내년 상반기에 상장시키고 상황을 본 뒤 나머지를 내년 하반기에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산업부와 한전이 무리하게 발전사 IPO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재부는 발전사 주식상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 막대한 배당액, 우회적 민영화

기재부는 한전이 보유한 발전자회사 100% 지분 중 15%를 민간에 매각하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각각 한전이 매각한 분량인 15%에 달하는 규모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상장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한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30%만 증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민영화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발전사를 30% 개방하면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조 7100억원이, 49% 개방 시 10년간 2조7900억원이 배당액으로 지급된다”는 산정 결과를 언급하며 결국 막대한 양의 국민 자산이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명백한 우회 민영화라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또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기재부가 막무가내로 일을 서두르는 것은 더욱 문제로 발전사 IPO는 논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매년 수 천 억원이나 되는 발전공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본시장에 먹이로 던져주겠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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