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만족도 높은 소형저장탱크는 증액, 57억 확정
군단위 보급은 기재부 타당성 조사에 묶여 배제, 올해 예산도 불용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내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 요구 보다 증액됐다.

하지만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예산 항목에서 배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편성된 120억원의 예산도 집행되지 못한 상태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은 총 5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10억5000만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것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요청 보다 예산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내년 예산 항목에서 배제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으로 올해 편성된 120억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편성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군단위로 확대 보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국회에 요청해 올해 처음으로 12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업부가 국가재정법을 따르지 않아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나서면서 전면 보류된 상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이 필요한데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할 수 있는데 산업부가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작업을 거치지 않고 관련 예산을 국회에 요청해 통과시킨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사실상 집행이 무산됐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군단위 LPG배관망 항목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는 빠져 있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내년 예산이 배제된 배경을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해당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 여부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올해 첫 보급 지역으로 화천읍, 청송읍이 선정됐는데 중앙 정부 예산 지원이 무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총 사업비중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지자체, 1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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