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제안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에너지 과소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전체 전력 소비중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돼야 하고 일반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소비량에 따라 100kWh 단위로 최저 1단계에서 최고 6단계로 나누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누진율을 11.7배로 설정한 현 요금 체계를 개편해 누진제 구간은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구간은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이 빠지면서 전력 과소비와 이에 따른 화력발전*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누진제 개편방안에 수요 관리 원칙 우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과 일반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전 생산 단가 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가 전체 전력 소비중 60%에 육박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수용가의 92%가 산업용 을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최고 원가 경쟁력을 갖춘 원전 생산 단가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중 가장 싼 원전의 2015년 정산단가가 kWh당 62.7원인데 반해 산업용 을 요금제의 경부하 요금은 kWh당 57.6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대부분의 기업이 원전 정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기 과소비를 하고 있다며 경부하 요금을 폐지하던지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종훈 의원(무소속, 울산 동구)도 산업용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식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처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결국 원가가 저렴한 석탄화력과 원전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기업의 급격한 전기화와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수요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전력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일반용 전기요금제도 누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측은 ‘상가 전력 소비는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여름과 겨울에 급증하는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며 누진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