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산업부 대기오염 감축방안 외면 지적

▲ 14일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윤한홍 의원
[지앤이타임즈 안승국 기자]국민들의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차량으로 알려진 LPG자동차의 연료사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한홍 의원은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외치는 산업부가 오염감축 효과가 탁월하다는 LPG차량연료 사용을 규제해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외면한다고 지적한 것.

실제로 윤 의원이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PG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1/93, 휘발유차의 1/3에 불과했다.

LPG차량은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결과에서도 1.86등급을 받아 휘발유 차량이 2.51, 경유 차량이 2.77등급을 받은 것 보다 높은 등급을 얻어 가장 우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차량연료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LPG차량연료 제한 개선이 필요하고 규제 철폐시 환경보호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장과 관련한 산업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산업부의 LPG차량연료 규제는 설득력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LPG는 환경부가 인정한 대기오염이 가장 적은 차량연료이며 공정위도 LPG 차량연료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데 유독 산업부만 규제 철폐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꼴로 환경보호․경제적 측면 등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계 LPG 차량은 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에서 세계LPG협회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대체연료나 청정연료로 지정하고 유류세 감면과 LPG차량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급을 장려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국내 LPG차량은 지난 2010년 244만대에서 올해 6월 기준 221만대로 22만대가 줄어 9.5%의 감소율을 보였고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은 이보다 적은 19만대 증가한 데 그쳐 대기질의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LPG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것이라지만 세계 LPG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국내 소비량 감소와 국제LPG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송용 연료간 세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와 수송용 에너지 편중 방지 등을 이유로 LPG관련 세금을 낮게 책정한 것인데 오히려 LPG차량이 감소해 정책목표 달성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대기오염 개선과 소비자편익,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국민 이익을 외면하고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연료 규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정유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선진국은 청정연료, 대체연료로 LPG 사용 장려하는데 미세먼지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LPG 차량연료 제한을 유지하고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가"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량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LPG 차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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