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보다 정량미달 약146%↑,불법조작 약67%↓[br/]수법 점점 지능화돼…암행검사·업무공조 통해 단속

[지앤이타임즈 안승국 기자]한국석유관리원이 정량미달 판매행위 적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정량미달 적발은 2012년 74건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182건으로 약 146%상승했다.

이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단속강화로 인해 가짜석유 취급이 이전보다 어려워져 대신 손쉽게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의 판매행위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단순 불법 조작은 27건에서 9건으로 약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단순 조작으로 양을 속여 판매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그런 수법이 줄어들고 주유기 주요부품 조작과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등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이 늘어난 것.

이에 석유관리원은 불법시설물 설치, 제품 가열행위 등 고의적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검사와 수사기관과 업무공조로 관련조직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그 효과로 작년 3월과 10월에는 프로그램 변조로 정량미달한 관련조직 23개 업소를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또한 지능적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종 변조수법 정량미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더 정확한 검정을 위해 경찰청, KTC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정량미달 판매행위와 인위적으로 가열해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취소 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도입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검사기법을 접목하고 기획검사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암행단속용 차량을 통한 비노출정량검사를 확대 운영하고 KTC주유기의 검정 이력정보 활용과 더불어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유판매업자가 스스로가 수시로 주유기의 정량을 자율 검정하도록 유도하며 정량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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