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수차례 퇴짜를 놨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 반발하고 나선 것.

지난 25일 한 보도 매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주유소협회의 공제조합 설립 허가 신청을 기준 미달을 이유로 수차례 인가 불허했다.

산업부가 당시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유로는 공제조합의 기금조성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시행방법이 없어 사업 실현 가능성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수차례 조합 인가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며 기금마련 및 운영은 주유소가 절박한데 기금조성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퇴짜를 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산업부에 주유소 공제조합 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 없고 주유소 공제조합 창립총회 이후 공제조합 설립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 방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도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주유소 공제조합의 공식적인 허가 신청이 없었고 사업계획 시행 방법과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에 관해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앞으로 보완이 이뤄지고 규정에 적합해진다면 공제조합 허가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최근 주유소협회는 ‘업계의 경영 위기는 업계 스스로의 잘못으로만 치부되서는 안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그 수단으로 한계 주유소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 재원의 정부 지원 요청을 공론화중이다.

주유소협회가 주장하는 경영난과 관련한 정부 책임론의 근거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등을 도입하고 시장에 개입하며 비정상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 협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경영구조 개선 및 전‧폐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14년 3월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며 주유소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와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주유소 공제조합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한 상태인데 산업부는 주유소협회 측에 절차 진행 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엇갈린 입장으로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