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누진세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한전이 전기도매가 폭락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이익을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전력도매시장은 매일 입찰하는 경쟁시장(CBP, Cost Based Pool)임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발전자회사들의 시장 위험(전기도매가 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반면 같은 전기 도매사업자들인 민간발전회사들은 시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전력도매시장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민간 LNG 발전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 발전사 이익 몰아주기 꼼수인가

한전의 상반기 잠정 실적 공시(8월4일)에 따르면 매출액은 제자리 걸음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큰 증가를 보였다.

올해 전력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발전 자회사들이 분리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 포함 7대 전력공기업의 상반기 매출은 39조6606억원, 영업이익 4조2311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5%나 증가했다.

이처럼 전력공기업의 이익이 폭등한 것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연료비 하락도 원인이지만 한전이 발전 자회사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높게 조정함으로써 발전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전의 가장 큰 비용인 전기도매가격(SMP)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8%나 하락했음에도 한전의 올상반기 전력거래 금액과 지난해 상반기 전력거래 금액을 비교해 보면 전력거래 금액은 -0.8%(1591 억원) 밖에 줄지 않았다.

이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에게 정산해 주는 비용을 크게 올려주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결국 한전이 전기 판매 부문의 수익을 크게 늘리지 않고 대신 한전 발전자회사 쪽으로 전가함으로써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하 여론을 회피하고 민간발전 사업자들의 경영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인데 이중 원전․화력부문의 비중이 78%인 3.37조원에 달하는 것을 정산비용 인상을 통해 자회사들에 이익을 몰아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시장에서 함께 경쟁중인 민간 도매발전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력도매시장 구조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 발전자회사에 당기순이익 배분 용도 전락

정산조정계수는 정부가 석탄․원자력 등 기저발전 부문의 초과 이윤을 흡수하고, 전력구매단가를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기료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2008년 5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전력거래에 도입됐다.